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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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최구식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1월 11일 이광재 의원, 2008년 12월 16일 이달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우수 체육용구·기자재 생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2009. 2.20)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3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1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20일 전병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4.27) 법안심사소위에 두 법안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부와 연합뉴스사 간 뉴스정보구독계약을 투명한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업무와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의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함 - 뉴스통신진흥회는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연합뉴스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연합뉴스사가 뉴스통신진흥자금에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함 - 연합뉴스 및 뉴스통신진흥회 관련 한시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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