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ᆞ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ᆞ병원에서 퇴임ᆞ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공급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추진하는 선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업무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추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모자의료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 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 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부칙 제4조에서 신축·이전의 재원이 되는 현 부지와 건물을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매각이나 개발에 대한 권한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귀속되어 개발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우려가 됨 -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부지와 건물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게 되어 있어 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양여토록 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가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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