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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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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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사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10일 최종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8일 최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0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건을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함 - 2011년 9월 9일 권성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5일 권성동의원이 소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으로서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됨 -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률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상향 조정함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가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인ᆞ허가 의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ᆞ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탄광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를 한글화하는 등 법률 용어를 순화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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