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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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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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함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 2. 17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2009. 4. 1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4 최경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4. 15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82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2회(임시회) 제2차회의(2009. 4. 22)와 제3차회의(2009. 4. 23)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건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2009년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시행하여 신차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임 -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금융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 -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ᆞ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외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 감면함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매입한 금융기관 우선주를 재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 -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100분의 70을 감면함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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