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공운법 개정안 통과, "민주성·독립성 강화 기반 마련"
심사 △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기관 장 평가 △경영평가 실시 △각종 지침 제정과 공공기관 감독 등 공공기관 운영 의 핵심적인 권한들을 기재부 장관이 쥐고 있었다....
20년 만의 공운법 대수술, '정부 거수기' 오명 벗을 수 있을까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을 제정했다. 공운법은 2007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운영 위 '행정위원회'로 격상… 공공기관 정책 독립성·대표성 강...
공기업 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기존 자문위원회... 국회는 26일 제4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병기 의원 등 166명이 발의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종료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과 감사원 검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에 직접적으로 결산서의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기업·준정부 결산 검토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국회제출 시기를 정부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로 앞당기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는 15조 6,275억원인데 반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 2,491억원으로 총액 대비 14%에 불과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주요시설 등의 해체 및 복구 등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으로 적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 문제와 부당한 예산집행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임 - 공공기관이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인의 자격·결격사유 및 선임 절차를 강화시키고, 그 회계감사를 불법 또는 부실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중에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받도록 함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계감사인의 선임 기준 및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회계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함 - 회계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상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4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임원의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에는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인사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외부 감시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 조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토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