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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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나주시의회(8.24)](/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1386_977000_62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나주시의회(8.24)
■ 나주시의회, 238억 규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추경 심의 돌입 제281회 임시회 개회…의료공백·농업피해... 또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 재정 지원 마련, 지역 필수의사와 시니어 의사...
부안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31일 제281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 재정 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으며 자율적인...
부안군의회,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채택
31일 제28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 ...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 재정 을 파산상태 직전의 위기로 몰아넣으며 자율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재정관련 법령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액이 전액 보전되지 않아 해당 관서는 필수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환율하락으로 잉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ᆞ전용을 금지하고 전액 국고로 환수하며, 환율상승으로 인해 예산부족이 일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통해 매 분기별로 이를 전액 보전토록 하고 그 내역을 보고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외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시기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산 이?전용의 요건과 한계를 명시함 - 자연재해 뿐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예비비 개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dBrain 시스템 등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거나 배정유보 등을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의 조정·배정유보 및 집행보류가 발생할 때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의 전용 및 이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 집행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사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부의 예산의 전용 및 이용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후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의 실시요건에 감사원 감사에 따른 감사원장의 요청을 추가하고,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과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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