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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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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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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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신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친환경·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 생활속으로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의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김정권의원등 10인2011-03-21

1805659임기만료폐기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ᆞ재생에너지 개발ᆞ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세계 기후변화협약 등에 참여하여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ᆞ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석탄공사도 폐광지역 및 탄광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조림임야를 이용한 폐광ᆞ탄광지역 개발 및 풍력, 태양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석탄산업합리화로 침체된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녹색성장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등 10인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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