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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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이언주 “ 변호사 예비 시험 제 도입 검토 필요…실력으로 법조인 되는 ...
제1소회의실에서 ‘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 을 위한 토론회 - 법조계 진입로 다양화의 필요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與 이언주 "로스쿨 안 나와도 年 400명 변호사시험 보게 해야"
“ 변호사 예비 시험 제도 는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입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 을 위한 토론회’에서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은 학비도...
이언주 의원, 국회서 '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 ' 토론회 개최
제1소회의실에서 ' 변호사 예비 시험 도입 을 위한 토론회 - 법조계 진입로 다양화의 필요성'을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이 변호사시험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을 기대할 수 있음 -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ᆞ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2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임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자·직장인·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 방송대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임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열린 학습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및 학생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둠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적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을 10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전임교원이 아닌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한 자로 함
변호사시험법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거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을 제정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법조인의 자격을 설정하는 근거인 변호사시험법이 입법되어야 하나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무산됨 - 새로운 법안을 마련함 -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취지에 합당한 법률실무가 배출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여 21세기 시대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 -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부합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약 1,000만 원 정도로서 가난한 법조인지망생에게 큰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있어 큰 장애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함 - 변호사시험 응시의 조건으로 법조윤리시험을 통과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예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요건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아니하여도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함 -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7년 또는 예비시험을 합격한 달의 말일부터 3년 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로 함 - 변호사시험의 종류는 법률과목 필기시험(선택형과 논술형) 및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함 -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법률과목 필기시험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을 고려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며,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충실한 법학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는 응시생 개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할 필요가 있음 -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와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는 그 성격이나 행태에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모두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부정행위와 구별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함 - 금전납부제도(응시수수료 반환)와 관련하여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고 있는 현행 실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금전납부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큼 -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2년간의 실무수습 및 교육을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수습변호사는 경력 5년 이상의 지도관의 지도ᆞ감독을 받도록 하고, 수습결과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수습변호사가 실무수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함 - 수습변호사와 실무수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대한 변호사협회의 승인을 얻어 수습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습변호사는 종전의 근무기간을 전체 수습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의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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