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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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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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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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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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불량품이 태극기를 대신하는 것은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작방법에 의거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된 제품만 사용토록 함 - 태극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태극기의 유래와 정확한 제작 및 관리,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임 -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키 위해 태극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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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777임기만료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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