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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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로 공단, 내년 4월 운전 학원 강사 자격 지필 시험 →CBT로 변경
도로교통 공단은 내년 4월부터 자동차 운전( 전문 ) 학원 학과 강사·기능강사·기능검정원 필기 시험 을 지필 시험 (PBT)에서 컴퓨터기반(CBT) 방식으로 변경한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안 푼 문제 선택보기, 문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32740_134526_55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최 및 정무위 등 9개 상임위...
임명동의 요청대상자인 권영준 서울대 법학 전문 대 학원 교수는 89. 2월 대건고 졸업(대구)하고, 94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법 학과 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 시험 에 합격하고 1999년 4월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음식값보다 배달비가 더 나올판? 배달로봇 '뉴비'가 착한 해결사죠!
자율주행 자동차 든 자율주행로봇이든 자율주행기술의 표준은 라이다다. 레이다는 전파의 반사를 이용해서...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로봇은 보행자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인 도로 다녀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과시험은 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도 학과시험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시간적ᆞ경제적인 불편과 부담이 적지 않음 - 학과시험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중 운전기능 및 도로주행에 관한 기능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과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인력을 갖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도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19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일 정하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자로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4. 20) 및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09. 2. 27),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 4. 3),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0. 2. 17) 및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10. 4. 26)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운전면허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함 -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 -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시 처벌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가 취소ᆞ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 임기,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정비함 -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 틴팅 기준을 초과하는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학원 등록요건으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두어 기능검정용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자동차의 전액 보상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 - 운전면허시험장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개인이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기능시험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완화하여 운전면허 조기 재취득과 경제활동에의 조기 복귀를 도와주고,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운전면허 취득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운전학원이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 기능교육을 폐지하고,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하도록 함 -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문학원 지정절차의 개선과 운전학원의 수강료등 거짓 표시ᆞ게시행위의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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