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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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에 하천, 호수 등 수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국립휴양공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여가와 휴양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공기를 단축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도모하고, 조직위원회의 예산집행절차와 괴리가 있는 예산서 등의 승인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며, 신설 또는 대체 공공시설 귀속시 국토계획법을 준용하게 하고, 박람회 숙박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에 한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박람회 준비사업을 촉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조직위원회의 회계처리 원칙을 수정함 -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지정 또는 변경시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수렴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따라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인정 효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최시기가 확정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내로 변경함 - 조성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항만의 폐쇄에 따라 퇴직이 불가피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함 - 박람회장 조성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대해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률에는 이주자 택지·공동 주택 등의 공급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함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에 대하여 구역 변경 절차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절대시간이 부족한 것이 당면한 과제임 - 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타의 규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완화하여 국제행사의 성공적이고 차질없는 준비를 도모하고자 함 - 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국제행사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개발구역 내의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 직접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등을 추가하도록 함 -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박람회 직접시설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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