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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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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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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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0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과 2008년 12월 16일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함에 따라 농업과 수산조직의 통합이라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어업, 어업인, 수산자원 및 어장 등에 대한 기본이념과 지원내용 등을 이 법에 통합하여 농림수산분야 기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폐지하여 통합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및 수산업법 중 일부 수산관련 조문을 통합함 - 어업경영체에 대한 소득,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및 실직농어업인의 재취업과 생활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04-29

1812435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5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2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2월 25일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관리 및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현실은 동 기관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사업무도 추가로 위탁하여 법규범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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