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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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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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도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까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임차인이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분양전환 절차를 지연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직접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 임차인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매를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 -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경매를 금지함 - 임대보증금보증 등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8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14일 윤 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부동산·자동차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있음 -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정보 제공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이었던 자 등은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도시형생활주택을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 대상을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신고 사항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대출금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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