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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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질환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데 어려움이 큼 -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명적이거나 난치성?만성 질환으로 장애를 초래함 - 가족 내 재발 및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매우 큰 질환임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처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윤석용의원등 10인2011-08-29

180430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질병치료와 생명권 보호에 더욱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21인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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