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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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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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4일 김소남의원, 20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 2008년 11월 14일 김창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 - 그 밖에 저작물의 복제·배포에 관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30일 박선영의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2011년 7월 29일 이정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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