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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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풍기문란" 밤거리서 보였다간 구금…37년 만에 '통금' 폐지했더니[뉴스...
통금은 시간대만 조금씩 달라지다가 6.25 전쟁(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 4월부터는 아예 법제화돼 ' 경범죄 처벌법 '이 제정 됐다. 1956년 이승만 정권은 통금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사회 통제를 위해 오히려...
경범죄 , 고무줄 잣대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내몬다
이러한 기초를 두고 탄생된 경범죄처벌법 은 '국민의 안녕질서 유지와 치안확보를 위해 경미한 범죄사범을 처벌 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라는 명목아래 1954년 4월 1일 제정 (1954.4.21.시행)되었고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앵커브리핑] '팔조법금'…간통죄, 반만년 만에 일단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jtbc.co.kr%252Fog_2023%252Fnews.png&w=3840&q=75)
[앵커브리핑] '팔조법금'…간통죄, 반만년 만에 일단락
자유와 처벌 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지속되는 사이에 법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고 오늘 드디어 반만년 만에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법은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73년에 나온 개정 경범죄 처벌법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4월 3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6월 29일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6월 30일 회부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고, 목적규정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함 -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 삭제 및 신설, 수정, 보완함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통고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부적절한 용어 등을 순화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제도, 금지통고나 신고서 보완 통고제도 등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지 통고 등을 남발함 -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평화적인 집회 시위 보장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집회 및 옥외집회의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함 - 집회 및 시위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함 - 옥외집회 및 금지 장소는 축소 또는 제한함 - 집회 및 시위 해산 사유와 벌칙 조항을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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