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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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T, 민관협력 문화관광 프로젝트 'K-보물길' 추진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은 ' 박물관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예술 전문기관'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 사장은 정용석 전...
北 남침 쏙 빼고 美군정·반공주의 비판… 학생들 찾는 공공 미술관 서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나 국제 박물관 협의회(ICOM) 윤리강령 등도 공공 미술관 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미술관 에선 삼삼오오 전시장을 찾은 학생들 모습도 쉽게 볼 수...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 선정
문체부 경력인정대상기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력·시설· 자료의 관리 실태와 업무 실적에 대해 문체부 국립중앙 박물관 의 전문가 현장 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자료의 정의에 인간과 환경의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하여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절차를 합리화함 - 박물관자료의 범위를 무형적 증거물로까지 넓힐 경우에는 박물관 자료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지나 동법상 박물관자료는 박물관 등록 기준이 되는 등 주요한 개념에 해당함 - 박물관 자료의 기준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행일을 수정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대관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임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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