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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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내부장애인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내부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 - 내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ᆞ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부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내부장애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투석병원 지정, 소득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보상 위주의 지원에 복지 지원으로 이를 보완하는 형태임 - 산업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고용 및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자립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 활성화 및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재활 및 취업지도를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이 산업재해근로자의 수업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등과 보조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보조기기 관련 연구 및 개발,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사례관리, 보조기기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보조기기 수리·개조·보완, 지역보조기기센터 협력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기기의 품질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안전성·내구성·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핵심기술 및 우수 신기술에 관한 연구, 보조기기 관련 응용제품 및 국산화 연구개발, 보조기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보편적 디자인 연구개발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쉽게 구입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ᆞ물적 자원을 가동ᆞ활용하여 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의 실시는 세계적인 추세임 - 지역사회재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에게 건강관리ᆞ재활치료 등 종합적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제공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등록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 장애인의 등급판정 및 장애등급 재조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초기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 및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 재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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