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 - 기술사의 경력관리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사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등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 - 기술사사무소의 유사명칭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서명날인이나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않은 기술사에 대한 과태료를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함
기술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술사단체로서 하나의 기술사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의무적으로 기술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개선함 - 복수의 기술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단체에의 가입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크고 작은 발파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 관계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이 화약류 사용을 불허할 때에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화약류 발파의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함 - 화약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화약류 사용을 규제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이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의 의견을 듣게 하도록 함 - 화약류의 발파에 관한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관한 업무는 화약류관리기술사가 아니면 할 수 없게 하되, 현장 감리에 한하여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약류관리기사 또는 화약류관리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할 수 있게 함 - 화약류관리기술사가 그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화약류관리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업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점지원분야를 발굴 및 육성하는 해외건설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정책에 관한 일반적 심의기구로 개편함 -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