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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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범위 충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편차에 따른 선거구 획정으로 도서 및 접경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경우, 시ᆞ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ᆞ도의원지역구와 지역구시ᆞ도의원정수 특례를 부칙에 두어 시ᆞ도의회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원활하게 실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유효투표총수의 일정비율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을 해당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기탁금제도 및 기탁금반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만 득표하면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 이상을 반환·보전받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자 하는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한 득표율의 기준이 낮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을 위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득표기준을 상향조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하고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단축하고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선거일전 6일부터에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규정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단축함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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