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9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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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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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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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83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8-06
2206071공포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1인2024-11-29
2122564상임위 심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1인2023-06-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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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822임기만료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영업자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상돈의원등 15인2009-05-12
1800542임기만료폐기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의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는 고시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음 - 고시원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의 공동시설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하고자 함
장제원의원등 16인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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