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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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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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난임 부부의 알권리 보장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상향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함 -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및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강화함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경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과잉금지 위반의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 시 과태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중복제재를 완화하려고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과잉금지 위반의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 시 과태료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 - 중복제재를 완화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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