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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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공무직' 채용 경쟁 률, 공무원 보다 2년 연속 높은 이유는
충북 지방공무원 2026년도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채용 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정 9급(일반)의 경우 청주시는 83명 모집에 837명이 원서를 제출해 경쟁 률 10.1대 1을 기록했다. 선발...
![[25일 인천 강화군] 신규 공무원 45명 임용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240.jpg&w=3840&q=75)
[25일 인천 강화군] 신규 공무원 45명 임용 등
이번에 임용 된 신규 공무원 은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을 통해 선발됐으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27명, 사회복지직 5명, 농업직 5명, 보건직 3명, 간호직 5명이다. 군은 신규 임용 자 중 22명을 복지 부서와...
인천교육청 "소통·언론·안전 전문가 모셔요"
퍼블릭타임스=인천시교육청이 2026년도 제5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 경쟁임용시험 을 통해 5명을 공개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임기제 공무원 하한액을 적용해 시민소통·언론홍보 6급 각 5770만 8000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직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은 5년, 그 밖의 신규임용자는 2년으로 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5급 합격자의 유효기간만 5년으로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2년인 다른 공채시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긴 유효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지방공무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또한 정부입법을 통해 5급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으나(2013.08.06.) 당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누락되어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채용등급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공백을 예방하고 법률적 통일성 확보 및 더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위공직자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되도록 함 - 신규임용후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함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함 - 지방인사위원회와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방법을 개선함 -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경력직 공무원 임용 근거를 마련함 -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다문화 사회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됨 - 기술직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통합명부 작성범위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5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2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23),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3),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기능직공무원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함 -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분야를 제한함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함 -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ᆞ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ᆞ회피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보 및 보안ᆞ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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