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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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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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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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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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함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의 대외 신인도와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를 확대함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및 수행 상황 점검 제도 도입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정보 작성 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07-20

1810488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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