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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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체리부로, 10월 주총서 분기배당 정관 표결
회사는 정관 변경 목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 배당 제도 도입이라고 적었다. 체리부로는 해당 정관 변경이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안건은...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혐의 일부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자신이 쓰는...
'특징주 기사' 7억원대 부당 이득 前 기자, 법정까지 가더니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지 기자 박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ᆞ설립하고, 그 요건과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9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하여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과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음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보호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불가능한 실정임 - 은행법 시행령 개정 시 은행의 투자자문업 겸영이 허용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특수은행을 주식회사 형태인 일반은행과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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