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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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간 민경선 고양시장, 자족기능 강화 위한 정책건의서 전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 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민경선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정부 건의... 수도권 규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은 과밀억제권역을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 됐거나 집중 될 우려가 있어 이전· 정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행령상 해당 권역에 포함된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인터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가평 인구 감소, 수도권 규제·역차별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63734748_2511773_2006.jpg&w=3840&q=75)
[인터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가평 인구 감소, 수도권 규제·역차별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평군의 인구 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입법... 김 의원은 "가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증설이 어렵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제가 고사하며 수도권 난개발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수도권 규제가 차질없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법률에 명시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별표에 정하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시행된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경기도 내 1시 4군과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시키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법 제정 취지를 상실한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함 - 제도정착 시기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일몰제를 적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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