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4상임위 심의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7-22

2218599상임위 심의

사립유치원 교사의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교사와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26-04-24

2211409상임위 심의

유치원의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발전 및 학생의 성장ᆞ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7-10

-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수석교사를 초·중등교육단계에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21인2009-02-24

1803918대안반영폐기

- 전문화된 교사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21인2009-02-24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