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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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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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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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24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6월 22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8. 25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 28),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7)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2. 9)에서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 -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 -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 진입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 신청과 주파수할당 신청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제도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신속히 처리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 및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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