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독립이사 숫자만 늘려선 부족”…韓 지배 구조, ‘실질 독립성’ 과제...
필요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확대 등으로 한국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자 와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이사뿐 아니라 지배주주 나 계열사 등 실질적 으로...
"배당 늘렸다고 끝 아니다"…'코리아 프리미엄' 마지막 퍼즐은 '이사회...
일반 주주 에게도 지배주주 와 함께 지분을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집단 내 실질적 의사결정자 와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른 문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사 보수, 주총서 민감한 의제로 부상
이사 보수 안건은 더 이상 지배주주 가 사실상 결정하는 안건이 아니라, 이사인 주주 의 의결권이 배제된... 국민연금·기관투자자, 주총의 ‘ 실질적 의사결정자 ’ 이사 보수 안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관투자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이사가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을 이용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의 책임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업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선관주의의무와 명확한 구분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지배주주나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추구행위가 만연한 문제가 있어 관련 조항의 재정비가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재정비함 - 이사 등이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사 등은 이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이 금지되는 주체를 이사뿐만 아니라 제39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 자산 유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함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에 충실의무 관련 책임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기업이 공통의 지배권 하에 통할 경영되는 기업집단에서, 특히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지배주주 등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사익추구라는 일탈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함 -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적 규율수단이 결여되어 있음 - 기업(집단)의 실질적 의사결정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책임추궁에 나설 수 있는 선진화된 회사법 체계를 갖추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를 발췌하여 위원회안을 성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 2009년 1월 6일 제279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09년 1월 6일 제279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소수주주에 대하여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검사인선임청구권을 위한 소수주주의 지분율을 1천분의 30에서 1천분의 15로 낮추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집중투표 청구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고,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상장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