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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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일정지역에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장기화 등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는 수도법 개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공사 시행 시 하천의 오염토나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하천·호소를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된 경우에는 방제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하천공사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신설 및 확장공사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을 수립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등 인근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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