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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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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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chosun.com2026-08-1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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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는 이제 막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대관 조직 으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다.한 금융 사 임원은 “국감 일정에 따라 해외 일정 등을...

businesspost.co.kr2026-08-10긍정

[Who Is ?] 허인철 오리온홀딩스 대표 이사 겸 오리온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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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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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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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2025-07-04

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제정이나 주요 정부정책 심의과정에서 그 역할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 - 국무위원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보하여 국무회의에 참여케 함으로써 원활한 거시정책 공조 여건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육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고자 함

김영선의원등 24인2009-01-05

1803908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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