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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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66상임위 심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0671상임위 심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6-05

2203771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4인2024-09-06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 -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0인2009-02-24

1804033대안반영폐기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행정 각부의 장관과 대등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 검증을 확대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다 강화시키려는 것임

김재균의원등 10인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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