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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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상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됨 - 수도사업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1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26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30일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24일 홍희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82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12. 11)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의 설치를 제한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 수질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수도관리업무 위탁심의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함 - 취약계층 및 공익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에서 공장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익시설과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공장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기반 아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기후변화 대비 빗물의 이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대상에 공공청사를 추가하여 빗물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과 수돗물 판매 허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자재와 제품을 제조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조ᆞ수입ᆞ공급ᆞ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시설을 확대함 - 공공청사에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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