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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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7년 회계연도에 내국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분이 2조 4천억 원 이상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교부금의 선 정산을 통하여 국회 사전 보고 없이 막대한 세계잉여금을 사용하여 재정사업을 집행하였음 - 교부금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함 - 교육세분 교부금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가 달라 재정운용 및 감시에 혼란을 초래함 -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내국세분 교부금과 정산 절차를 일원화하며, 국가재정법 제90조의 적용을 받는 세계잉여금의 선 정산시 배분내역과 배분금액 등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간 유치원비가 국·공립 대학 연평균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 - 현재는 만 3~5세의 유아 중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의 유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금액도 실제 유치원 이용금액의 15~55%에 불과함 - 전체 영유아의 유치원·보육시설 이용률이 86%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를 둔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가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수준도 유치원 실제 이용금액 수준인 표준교육비용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 가구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유아교육비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교부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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