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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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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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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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업 면세유를 없애라고?
금지대상 보조금의 리스트를 나열한 수산보조금 협상 WTO 의장안( 협상 초안)이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에 근거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면제가 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날'…모범·세정협조자 등 수상자 공적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조세 법령의 제-개정 및 세법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주요국의 조세 동향 연구, WTO DDA협상 , 부담금제도 개선 등 관세와 재정정책에 관한 성실한 연구로 정부...
'납세자의 날'…모범·세정협조자 등 수상자 공적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조세 법령의 제․개정 및 세법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주요국의 조세 동향 연구, WTO DDA협상 , 부담금제도 개선 등 관세와 재정정책에 관한 성실한 연구로 정부 정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DDA 협상 등에 따른 농업개방과 한미 FTA추진 등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존립 여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농공단지입주기업·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농업·농촌의 소득향상과 생산·가공·유통 기반조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이 확대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음 - 농어업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어려운 농어가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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