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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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과제임 -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국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방송수신설비의 교체가 불가피한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손실 보상을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과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디지털방송 전환 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추진실적과 완료정도를 고려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일의 재지정을 국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일반 국민의 지상파방송수신설비의 개·보수 및 수신기기의 재설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손실 보상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보조국 개설을 지원하고,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보조국의 주파수를 우선 할당할 수 있도록 함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2012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디지털방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고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선언적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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