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BK기업은행,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시행
영사확인은 재외공관 공증 담당영사가 위임장 등 개인이 작성한 문서(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인증하는 절차다. 재외공관 공증법 에 근거하며, 문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한국통합민원센터, 오는 15일부터 검정고시 제출서류 '비대면 원스톱 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학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 (해당국 주재...
해외체류 대표자도 재외공관 통해 약정업무 가능
재외공관 공증법 에 따르면 공증 담당영사는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공증 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외체류 중인 조합원 대표자가 귀국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관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필요성은 거론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법제정을 통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동법에 재외국민의 보호대책 및 지원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재외공관 설치법은 공관의 설치 및 변경 기준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설치 및 변경을 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재외공관의 탄력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관을 설치하거나 변경시, 대상국가와의 정무관계, 교역·투자 규모, 교민 및 인적교류 현황, 대상국가의 국제적인 중요도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개편방안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