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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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 세 장특공제(최대 30%) 적용배제 '28.1.1. 이후 양도 하는...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024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②)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핵심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②)=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K-Tech Pass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화시키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조정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농지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로 오염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또는 이후부터 개발제한구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수십 년간 입고 있음 -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낮아 장기 거주 및 장기 토지 소유에 대한 피해를 여전히 보고 있음 - 공익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토지를 장기 보유하며 거주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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