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38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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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97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의 양도세 중과규정을 삭제하여 2단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21214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택법」과 「소득세법」상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통합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에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39인2023-04-17
211486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2-03-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675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화시켜서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및 세부담 경감을 통한 조세의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이종구의원등 15인2009-02-02
1804273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DDA 및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선함
김학용의원등 14인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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