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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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면 유실' 결론 거제 아파트, 항구 복구 놓고 진통 예상
현재 아파트가 보유한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론 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지방 정부 재정 을... 사유시설이라도 정부 와 지자체가 복구한다. 반면 법면 유실 수습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몫이다. 각종 손실...
‘도농복합도시 내 농촌’ 정부 지원 소외…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 세분...
정부 는 연간 1조원 규모 지방 소멸대응기금의 75%를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지방 교부세를 특별 지원한다. 산업단지 조성, 부처 공모사업 우선순위, 각종 세제혜택도 준다. 주민에게 월 15만원가량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미래대응기금, 속도전보다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앙 정부 에는 이미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존재한다....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 교육 재정 , 정부 내 여유자금 관리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상설적인 재정 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사항으로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불법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을 추가함 -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에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하고,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장기(長期) 공사의 사업비는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하게 함 - 재난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난복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함 -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을 ‘장ᆞ관ᆞ항’에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개정함 - 계속비 계약제도 활성화, 선채무부담행위 도입 등 장기공사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업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 재난ᆞ재해 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의 범위와 시기를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건전화계획 및 추진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정성 요건을 갖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재정위기 상태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시달제도를 개선함 -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함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를 마련함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임의화함 -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중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는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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