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서명인증 기술의 발전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명기술에 특정된 공인인증제도를 정비함 - UN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서명모델법 등 각국의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장래 국가간 상호인정에 대비함 - 공인전자서명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서명이 널리 사용됨에 따른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전자서명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새로운 전자서명제도의 정착과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법정비를 시도하고 있는 개정안의 내용 중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한 개정 안의 내용은 현행규정의 구비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함 - 인증업무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인증업무준칙 기타 인증업무의 준수 및 관리의무를 인증업무준칙의 준수의무로 수정함 - 공인인증관리시설 및 장비의 구비조건 심사는 정통부장관의 권한이므로 보호진흥원의 관리업무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이를 지원하는 업무를 보호진흥원의 관리업무에 추가함 - 손해배상에 관한 이용자의 권익을 현행규정과 같이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공인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되도록 함 - 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강구조항을 정비함 - 전자서명의 이용촉진 및 공인인증마크제도의 시행에 관한 조항은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관한 규정 미비, 다른 조항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각각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