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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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주 '해오름산업벨트(울산·포항·경주) 지원 특별법안 ' 등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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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2%252F221560_122200_237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 긴급조치 제9호 피해 자 보상 에 관한 법률안(30일, 양정숙의원 등 1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경인의원 발의 법안 대거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인지역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이 대거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경기도내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은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 - 석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주변지역 주민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농도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규제기준으로 따르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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