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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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이장 하루앞 서울서 추모식
차별하는 군형법 제29조의 폐지와 성소수자가 어떤 형태로든 차별받지 않는 군대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이유로 2020년 1월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다. 변 하사는 ' 여군 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강제 전역 처분...
FIRST Korea 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국방부 의 故 변희수 전 하...
또 “그 후 2020년 1월 22일 전역의결이 된 같은 날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 삭제에 앞장서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과 함께 여군 복무 요청 기자회견을 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순국 군인 모독과 국립묘지 가치 훼손 말라”
그 후 2020년 1월 22일 전역의결이 된 같은 날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 삭제에 앞장서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과 함께 여군 복무 요청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군 성폭력은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행위임 - 일반 형법에 비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병영문화 개선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78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8. 26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0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2008. 11. 28 정부가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11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2. 20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2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9. 8. 26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하향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에 대한 법정형을 조정함 - 폭행ᆞ협박ᆞ상해의 죄 관련 일부 구성요건을 조정함 -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하도록 상관ᆞ초병ᆞ직무수행자에 대한 집단 및 특수 상해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집단을 이루지 않고 단순히 2명 이상이 폭행ᆞ협박한 경우 각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평시 사형의 폐지 등 법정형을 조정함 - 군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兵) 상호 간의 가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에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 - 군용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정비함 -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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