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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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전북 '원팀'이 승부 가른다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함께 끌어내야 하는 정치·입법형 후보인 셈이다. 공제회는 또 다른 법적 문턱에 놓여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2항은 구성원 상호부조와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등을 목적 으로 설립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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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금융위, 첨단산업에 최대 16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
데에 목적 이 있다. 지난 2018년 12월 KVIC MarketWatch에 의하면, 국내 창업기업은 설립 부터 상장까지 평균 14년이... 이르면 연말부터 투자 시작 금일부터 한국 산업 은행 (중형 리그) 및 우리자산운용(소형 리그)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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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경제] 광복절 쫓겨나던 일본은 왜 한반도에 '돈벼락'을 내렸나...
그런데 이 단순한 경제적인 가치를 스스로 망가뜨리면서까지 대량으로 살포한 진짜 목적 은 뭘까요? 한림... 우리 힘으로 금고를 지켜내고 또 1950년에 한국은행법 제정이랑 설립 준비를 거쳐 1950년 6월 12일에 업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통화정책과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고용정책 지원 및 분석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계층적인 책무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고용시장 안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의 책무가 추가로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위기대응, 갈수록 복잡해지는 IT환경, 금융정책 등으로 집행간부 증원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음 -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안정을 이 법의 목적임을 명확히 규정함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조화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함 - 한국은행의 부총재보를 현행 5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2명을 증원함 - 한국은행의 금융정보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급결제제도가 복잡해지고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함 - 지급결제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법 목적에 지급결제의 원활화 도모를 추가하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안정은 물가안정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물가안정에 한정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 흐름의 실태를 조기에 점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의 미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드러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지원 및 조사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국은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로 하여금 금융안정 운영방향을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이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능률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로 판단하여 금융안정 운영방향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따르도록 함 -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를 개편함 -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요건을 삭제함 -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요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이 수행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어 금융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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