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중앙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적실성 있는 재난관리표준 마련을 위하여 중앙본부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결과와 종합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토록 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인 민간기업에 대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기업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대한 재난대비 실태를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민간기업 지원활동 및 제도 등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 재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경감 및 재난대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함 -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 지역본부장에게 신청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본부장은 추천받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본부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업재난관리자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업재해경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업 재해경감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자구를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재난관리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함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중앙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본부장의 업무인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작성 및 보고,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우수기업 인증 신청 업무, 우수기업 추천위원회의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 등을 일부 폐지하거나 중앙본부장의 업무로 일원화함 -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 인증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양도·양수·합병에 의해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함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행기관의 임·직원은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재난관리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적실성 있는 재난관리표준 마련을 위하여 중앙본부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 결과와 종합하여 재난관리표준에 반영토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