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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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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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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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섬유산업 기업가정신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 결과 국회에서는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 」(2006)과 「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안 」(2009)을 제정해서 섬유업계에 대한 지원을 시도하다가 정부 측의 반대에 부딪히고 만다. 그러면서...
![[부품소재 세계 일류화를 위해] (2부-3)섬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photonews%252F0909%252F090927074405_795641484_b.jpg&w=3840&q=75)
[부품소재 세계 일류화를 위해] (2부-3)섬유
지난 2월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안 ’이 그 대표적인 예다. 업계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이 법이 꼭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정부는 산업 간 형평성 문제와 세계무역기구...
지역 섬유 신발전 전략 차질 우려
한편 지식기반 신섬유개발촉진 법(안)은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등 45명이 지난 2월 발의한 것으로, 이 법안 은 미래 핵심성장 동력인 신섬유 개발 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금으로 7년간 1조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내용을 담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가 제조업 중심으로 개발·공급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미흡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구조변화에 따른 신산업(新産業)부문의 입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를 성장유망산업 유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노후공장이나 유휴용지의 재개발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 중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기금을 설치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유사ᆞ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과학기술부 소관이던 기술개발업무 중 일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ᆞ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을 반영하고 신기술ᆞ신제품 인증제도를 민간에 이양하고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사업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제 등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던 신제품인증 업무와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의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에 정부가 하던 인증업무를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및 산업기술 저변의 확충을 통하여 산업기술의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기획ᆞ성과분석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ᆞ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함 - 요업기술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산ᆞ결산, 기획ᆞ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ᆞ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 중인 각 종 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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