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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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111원안가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2월 15일 정부가 제출하고, 2009년 2월 19일 이명수의원, 2009년 3월 23일 이시종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세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ᆞ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ᆞ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73138수정가결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지하자원으로 효율적인 개발과 적절한 보호가 요구되고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난개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가자원으로서 온천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자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화하고 온천개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온천종사자들의 단체인 온천협회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선진온천으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는 온천발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화 함 - 온천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온천개발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과 병행하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함 - 무분별한 토지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용출목적의 토지굴착시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굴착자가 해당토지의 소유권 이외 전세권·임차권 등을 확보하면 굴착허가가 가능하던 것을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굴착허가를 가능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발견신고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등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온천전문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온천보호지구의 지정 등에 있어 온천이용업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함 - 온천전문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온천협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굴착허가를 토지의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까지 허용함 - 온천협회의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 온천전문기관이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온천협회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온천개발을 위한 굴착허가를 토지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까지 허용함 - 시장·군수가 온천의 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온천협회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위탁으로 인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민법에 의해 설립된 온천협회의 효력을 개별법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와 관련된 경과규정을 삭제함

박기춘의원등 15인2005-10-31

2108964공포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발전종합계획은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배의원 등 10인2021-03-19

유사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03047대안반영폐기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 - 온천개발일몰제 도입, 온천자원의 관측ᆞ정보체계를 새로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함 - 온천수의 사용 및 관리가 개별 온천공 소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온천자원의 낭비 및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됨 -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ᆞ계획적 개발ᆞ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온천종사자교육을 단일화함

정부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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