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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38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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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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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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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57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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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국무총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 사무로 변경함

김용태의원등 15인2008-08-08
1802878임기만료폐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기업·대학 등이 구비하기 힘든 핵심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하고 대학·연구소 등의 기초연구 성과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지임 - 입지조건이 가장 좋은 지역을 선정해야 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을 더욱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임

홍재형의원등 10인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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