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 稅, 稅, 稅… 골프장에 쏟아지는 세금폭탄 - “원형보전지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1505%252F20150519_1_306498.jpg&w=3840&q=75)
[기획특집] 稅, 稅, 稅… 골프장에 쏟아지는 세금폭탄 - “원형보전지에...
국내 골프인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도 꾸준히 늘었다. 2006년 1965만 명이던 골프장 내장객은... 당시 조세 제한 특례 법 부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한 요금 심사위원회 운영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감독 기능을...
이주대책대상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1년 연장 추진
16일 이 같은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부득이 분양받은 택지를 양도하는 것은 투기적 사항과는 무관하다”며 “이주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위한 이주민, "양도세 감면 1년 연장 추진"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강 의원은 "지난 2006년 이후 투기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는 이주택지를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됨 - 이주대책과 관련한 이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워 아직 택지분양을 받지 못한 이주민들이 세제 해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임 - 이주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함 -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이 받는 보상금액은 기준시가를 출발점으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재산권제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환에 따라 증가된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의 비과세대상 양도가액 상향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에 발맞추어 농촌지역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한도를 증가시켜 도·농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