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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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위헌 여부를 묻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속성으로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을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하고 결혼중개업에 의한 피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의 내용 및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하고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나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토록 규정 신설함 - 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해 벌칙을 강화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이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며,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결혼중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의 병력 여부와 최근 10년 간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제출한 신상정보를 근거로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결혼중개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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